상반기 건설경기 부양위해 16兆 썼다

국토부, 예산 23조4041억원 68.2%에 해당...상반기 집행율 104.9% 달해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이 사상최대 규모인 15조95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행한 재정은 15조9588억원으로, 이는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3조4041억원의 6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로 15조2130억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목표치의 104.9%에 달한다.

국토부가 집행 재정금액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도로부문에서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1090억원, 아산-천안 국도건설 583억원 등 6조1120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38%를 차지한다.

철도는 경춘선 복선전철 1941억원을 비롯해,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327억원 등 3조3067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다.

또한, 수자원은 전국 주요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5127억원으로 상반기 전체 집행액의 9.4%를 차지했다.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에 소요된 916억원과,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3819억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8.7%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의 경우 여수국가산단 1202억원, 천안4산단 659억원 등 총 5599억원을 집행했다.

한편, 토지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금액은 총 27조9075억원으로 당초 상반기 계획 25조원보다 2.9조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이는 올해 사업비 41.2조원의 약 6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가장 많은 10.2조원을 집행했으며, ▲토지공사 8.9조원, ▲철도시설공단 4.3조원, ▲도로공사 1.6조원, ▲수자원공사 1.4조원, ▲철도공사 0.8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기관과 국토해양부가 집행한 금액을 종합하면 총 집행액은 43조 8,663억원이며, 이 중 공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액 7.8조원을 제외하면 국토해양부와 공기업의 순 집행규모는 약 36조원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활발한 조기 재정집행으로 고용창출 등 경제 위기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의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주요 산하기관 공사현장은 지난 1월의 1634개 보다 346개 늘어난 1980개며 고용인원은 13.3만명에서 17.9만명으로 약 4.6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월간 부도 건설사 수도 연초 51개사에서 6월에는 12개사로 크게 감소했으며 6월 건설기업 실사지수도 연초 50.1에서 92.2로 급상승해 건설경기의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는 재정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조기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예산낭비와 부조리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시 현장 점검ㆍ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