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중앙정부 채무 1167.3조 기록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까지 적자 규모가 84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8월 기준 나라 살림 적자는 2020년 96조 원, 2022년 8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9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 원 증가한 396조7000억 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 감소한 232조2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6조8000억 원, 소득세는 1000억 원 감소한 반면 부가세는 7조1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3000억 원 증가한 20조6000억 원, 기금수입은 10조4000억 원 늘어난 143조8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한 447조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6000억 원, 퇴직급여 1조3000억 원, 부모급여지급 1조1000억 원 등을 지출했다.
올해 8월 말까지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상적으로 매년 8~9월에 본예산에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지만 연말에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본예산 목표치로 돌아온다"며 "올해도 12월 말까지 예정대로 국채를 상환하게 되면 (국가채무 규모가) 본예산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 원이며 이 중 경쟁입찰 규모는 8조6000억 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단행, 미국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의 10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7.4%다. 9월 조달금리는 2.93%로 전월(2.89%) 대비 상승했다. 응찰률은 318%로 전월(312%) 대비 상승했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 원으로 6개월 연속 순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