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
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
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4.08.08.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20여 분만에 합의 없이 헤어졌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국정의 난맥, 여야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선행지수”라고 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의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 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배 수석부대표는 “실무적인 여야정 협의체는 조건 없이 구성하자는 생각이었다”며 “차근차근 베이비 스텝에서부터 만나서 협의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에서 이 제안(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완성된 이후”라며 미뤘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영수회담 이전에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대표만 7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를두고 ‘민생’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샅바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연일 토론회를 제안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날은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내놓으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 윤 대통령의 ‘소통 부재’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정책 주도권 다툼의 여파”라는 해석도 내놨다. 야권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물밑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고 툭 던지듯이 내놨다”며 “영수회담도 한 대표가 답해야 하는 상황인데, 추 원내대표가 답하면서 엇박자가 난다. 그립감을 서로가 쥐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법안이다. 다만 미세한 조정만 남았다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