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안 제정 약속 무시한 채 희생만 요구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이달 29일 만료된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정치인들은 간호법안을 제정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간호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도 대국회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은 21세기와 2024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임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한다”면서 “국민들 앞에 한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 약속한 시간은 이제 일주밖에 남지 않았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위기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탁 회장은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하냐”면서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 불량이 아닌지 성찰부터 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가득 메운 간호사, 발령 대기 중인 신규간호사, 간호대학생 등 2만여 명은 “간호사가 법적 보호 속에서 국민과 환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