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필수의료 부족 고려 시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증원 연기 전제로 한 대화, 받아들일 수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 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만나서 (교수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제도 만남이 있었고, 지속해서 대화 중”이라며 “다만 대화의 전제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회송,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당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 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수술은 전공의 이탈 초기보다 다소 회복됐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증환자 입원과 경증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다. 전공의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증가 추세이며, 비대면진료는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3만569건이 청구돼 전주보다 15.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