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정부, 4일까지 의대 40곳 증원 신청분 제출 요구

(이투데이DB)

4일까지 정부가 의대 40개교에 증원 신청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반발이 확산하며 대학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대학에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의과대학 학생협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갈수록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박과 회유로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IFMSA는 1951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의 의대생 13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의대생 단체이다.

의대협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병원 수련의들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이 포퓰리즘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정부가 의대생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침묵시키는 대신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증원 신청을 둘러싼 대학들 내분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대 학장, 교수들까지 성명을 내고 대학 총장이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대 의대생들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 측에 "정부의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강원대 의대생들은 이날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드리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무책임하고 독단적 정책 강행은 의료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하나의 뜻을 모아 단호히 주장하고자 한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원 40명의 소규모 의대인 제주대 의대 학생들도 "(정원) 증원만으론 제주대 출신 의사의 도외 유출을 막을 수 없다"며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했다.

건양대 의과대학 학생들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통해 건양대 총장에게 제출 보류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 2000명 증원은 의료인들과 의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독단적인 정책”이라며 “연구 결과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인용되어 있거나, 연구가 애초에 비합리적인 가정에서 시작되어 현실성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 2월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내 이날로 예정되었던 수요조사 기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