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출처=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 대, 2050년 4227만 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글로벌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 원에서 2050년 약 6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과 전처리 공정, 건식·습식 제련 후처리 공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등이 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와 원가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회수·운반 과정 정보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와 재사용·재활용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관련 법을 제정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주책임을 완성차 제조사가 지게 하고, 신에너지차 모니터링과 배터리 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관련 기술과 회수 전문성 등을 평가해 정부 차원에서 ‘화이트리스트 기업(적격 기업)’을 추렸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비용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의 75%를 여전히 비적격 기업이 처리하고 있고, 원료 재활용 효율이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에너지차 배터리 종합 이용 관리법’을 입안해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되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배터리)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사용 후 배터리의 민간 자율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장 실패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는 초기 단계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바, 해당 안은 규제성 장벽을 낮추되 최소한의 안전 기준 준수 및 배터리 이력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정 지원 혜택 증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