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분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