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복합지원으로 고용연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6월 운영 예정인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하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총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ㆍ고용센터 간 연계채널도 구축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센터 한 곳만 이용하면 한 번에 금융·고용 지원을 연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연계도 강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10곳 이상 설치해 금융·고용 원스톱 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등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서금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이직 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에 특화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고용 간 연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한다.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 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