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가 일부 견인업체들의 편법 운영으로 시름하고 있다. 셀프 신고 후 견인하거나 자체적인 견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PM운영사의 자가 수거‧기기이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식이다. 다만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PM운영사들의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차한 곳과 견인된 곳 달라…새벽 3시 신고 후 쓸어가기도

18일 PM업계에 따르면 월 평균 1억~2억 원 수준의 견인료를 내는 PM 업체들은 불법‧부정 견인 의심 사례를 여러 차례 겪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PM운영사에 따르면 마지막 이용자의 반납장소와 견인 발생 장소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견인료 부담은 고스란히 PM운영사에 돌아온다.

박홍우 빔모빌리티코리아 대외협력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견인은 이용자에게 견인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용 종료 시 이용자가 찍은 반납 사진과 견인 단속 사진이 다르면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며 “사실상 운영사가 견인비용을 내는 셈”이라고 밝혔다.

새벽 3~4시 무더기로 신고한 뒤 견인업체가 일제히 쓸어갔다는 ‘셀프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신고 시간과 견인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시민의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 견인업체끼리 자체적으로 협의해 하루 견인 할당량을 정해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M 운영사가 스스로 치우면 특정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표적 삼겠다는 사실상 협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수량을 견인하려는데 PM 운영사가 직접 이동주차, 수거를 하면 위반 기기를 찾기 어려워 고생스럽다는 이유다.

PM업계는 동절기 운영기기를 줄인 상황에서 견인업체의 이러한 행태로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운영업체들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수거‧재배치 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치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져갈 것”이라는 식의 협박도 일삼는다는 것이 PM업계 주장이다.

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한 이익집단이 나타나며 개선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순 한 견인업체는 PM 운영사에 연락해 “기기들은 단속하지 않을 테니, 우리 직원들 월급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견인 의혹을 받던 견인업체는 1달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후 계속 활동 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견인업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견인업체가 작위적 신고 등 의심 가는 조치들을 다수 진행했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간 견인을 통해서 9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PM 업계는 역기능과 부작용 해결 대책을 고민 중이다. 민원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대여 전 공지, 트래블택 등 안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불편 민원이 발생한 기기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대폭 할인해주는 운영사도 있다.

이용량이 많은 대학가, 아파트 등과 협의해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해당 구역에 반납하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나 경사도 등 위험발생지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와는 시범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근본적 원인…“주차구역 확보 우선 돼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PM 운영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현황(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PM 사업자는 5개사로 총 운영 기기는 4만3000여 대다. PM 견인 건수는 2021년 2만1173건, 2022년 6만3328건, 2023년 6만21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기기당 1.4회꼴로 견인이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견인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며 “위반 시 1회는 경고, 2회 정지 1개월, 3회 정지 3개월, 4회 정지 6개월, 5회 지정취소 등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견인업체가 정상적으로 주정차돼 있는 것을 스스로 옮긴 다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신고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고, 문제는 잘못된 주정차”라며 “과도한 행태는 제재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불법적인 주정차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업체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차 구역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시와 자치구에서 200여 개 주차구역은 마련했고, 수익자인 PM 업체가 운영을 하려면 (주차구역을) 업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행 불편이 심해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수익자가 먼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PM업계는 산업의 성장 동력 상실을 우려한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일본 공유 전동킥보드 산업은 주차구역 확보 문제로 대부분 고사했다. 높은 땅값을 감수하고 운영사들이 직접 땅을 구매‧임대해 전용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접근성’도 문제가 됐다. 막대한 비용을 내고 주차장을 마련했으나, 주요 이동구간에서 한참 떨어진 불특정 사유지 내 주차장에만 반납이 가능해 마이크로모빌리티 특유의 '퍼스트‧라스트마일' 기능이 사라져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급감한 이용량(매출)은 주차장 비용을 메꿀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최대 기업인 루프(Luup)만이 5000대 규모로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모비라이드 등 대부분의 기업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 검토를 하고 있다. 루프 역시 누적 투자금액만 1000억 원이 넘지만, 현재 지속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