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금융권 관련 정부 정치권 발언 등

금융권이 정치권 논리에 휘둘려 울며 겨자를 삼키고 있는 격이다.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문하거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금융권을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청취한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 독과점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1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더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에도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거나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정부와 여당도 은행권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층은 어려운데 은행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 “금융권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짚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달 6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은행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60조 원(올해 추정)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정책금융 압박도 크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청년 도약계좌’나 도입을 앞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 청년층 대상 금융 상품은 역마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야당 역시 당론 차원에서 은행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4일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생금융’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당국과 정치권 압박에 대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은행이 과다한 이익이 난 것은 사실이나 상생금융이나 횡재세 등에 대해 시장과 법리적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나 당국이 팔 꺾듯이 상생금융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야당이 포퓰리즘적으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법안의 효과가 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종노릇’, ‘갑질’ 등 은행권 관련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금융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시스템 중 하나인데 굳이 선과 악처럼 구분하고 국민들과 이간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 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데, 금융을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국과 정치권의 비판과 달리 은행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40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1조6000억 원 감소했다.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63%로 1분기(1.68%), 2분기(1.67%)보다 낮아졌다.

금리 상승과 대출을 비롯한 이자수익 자산 증가에 따라 이자이익은 14조8000억 원으로 2분기 대비 1000억 원 늘었으나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매매손실도 발생해 비이자이익이 9000억 원 감소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지난해 1분기 0.79%, 2분기 0.78% 대비 감소했다.

해외 은행권과 비교해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은행의 평균 ROA는 0.4로, 미국(1.5%), 캐나다(1.1%), 싱가포르(0.9%)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상생금융·횡재세 등과 같이 이익 환원에 대한 외부 압박이 커지면 은행이 이윤을 극대화할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되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할 요인도 사라진다.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수익성이 높지 않음에도 당국과 정치권에 휘둘리는 업권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 매력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달 4~8일 한 주간 외국인과 연기금은 주요 은행주 8종목을 각각 335억 원, 68억 원 순매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주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상생금융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우려 등의 요인으로 횡보 양상이 지속 중”이라며 “여전히 높은 배당투자 매력에도 불구하고 상생금융 반영 및 추가 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어야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