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공급망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중국 세관이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2차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에서 직원들이 요소수 제품을 진열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주요국(G7)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극도로 취약하다. 정부는 이에 공급망 불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 2030년까지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소부장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지난해 기준 1719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 수산화리튬 등 핵심 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먼저,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어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 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한다.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금액의 5~10%인 법인세를 공제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P턴하는 때에는 금융·정보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늘려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2417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이차전지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 대응 펀드 5000억 원을 내년 3분기 결성하고, 2조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 추진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6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과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