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서 ‘현역 패널티 강화‧대의원 축소’ 확정

자유토론서는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현역의원 하위평가자 패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과반 찬성(67.55%)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안건에 대한 자유토론을 약 100분간 거친 뒤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자에 대해서는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또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미만으로 줄여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였다.

그러나 투표 참여자의 3분의 1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만큼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중앙위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중앙위원들 18명이 토론에 나섰고, 절반은 찬성을 절반은 반대 토론을 펼쳤다.

특히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규정은 해당 선거 1년 전에 바꾸도록 돼 있다. 이걸 지금 바꾸는 건 시스템 공천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지도부 편의, 상황인식에 따라 규정을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당내 토론도 부족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당내 비주류 의원모임인 ‘상식과원칙’ 소속 이원욱 의원도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며 비판했다. 박한울 중앙위원은 “청년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의원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울산 출신 박한울(30) 중앙위원은 “대의원제는 다양성 담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전당대회 당시 후보자들이 울산 상황을 묻고, 청년 상황을 경청했다. 대의원이 없었다면 듣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중앙위원들은 주로 ‘1인 1표제’를 목표로 이번 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명순 고양갑 지역위원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대의제 근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도 의원 하위 평가 컷오프를 발빠르게 시행했다”고 말했다.

박영기 중앙위원도 현역의원 감산 강화안에 “보수당 국민의힘은 20% 컷오프 한다”며 “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저희를 완전히 보수적인 정당으로 보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투표 중 일각에선 당헌 내 두 가지 조항을 개정하는데,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을 한 것에 대해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한 안건으로 묶어서 표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