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법인세 감세 등 필요”
고금리ㆍ고환율과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31개사)의 55.0%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49.7%)고 밝혔다.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5.3%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투자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이 38.0%에서 49.7%로 증가했다. 그 이유로 △불투명한 경제 전망(31.6%)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14.3%)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2.0%)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 기업 투자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고금리 지속(33.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환율ㆍ고물가 지속(24.2%) △글로벌 경기 둔화(21.6%) △민간부채 위험(9.4%)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를 묻는 말에는 기업 3개사 중 1개사(32.8%)가 내년 하반기로 응답했다. △2025년 19.8%(상반기 15.3%+하반기 4.5%) △2024년 상반기 12.2%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이 투자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투자 신ㆍ증축 관련 규제(28.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0%) △R&D·시설투자 지원 부족(13.7%) 등이 투자 애로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업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 지원 강화(22.6%) 등 자금 사정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금융ㆍ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