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사무총장 “물가 안정 확신할 때까지 금리 유지해야…주요국 내년 금리 인하는 일러”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한국은행 기자간담회 가져
“대부분 중앙은행, 금리 인상 거의 끝낸 상황으로 판단”
“통화·정책 공조로 같은 방향이면 물가 낮추는데 더 효율”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한계에 도달…성장 전략으로 구조개혁 제안”
“가계부채, 복잡한 문제…정부·프로젝트 디벨로퍼·은행 공조해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아구스틴 카르스텐스<사진>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현재 고금리 기조를 물가 안정을 확신할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은행 등이 공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이달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서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라며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현재 물론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에 따라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것이란 얘기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에는 금융안정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 우려하는데, 다행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충격이 생각보다는 완만했고 제 기대보다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를 한다면 물가 안정에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적 그는 “재정정책은 완화되고 통화정책은 긴축하는 상황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저는 별로 좋은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서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후술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재정·통화정책 수단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짚으며,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구조개혁을 제언했다. 그는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지만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구조개혁 통해서 생산성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 확대가 물가 안정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정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수용할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구조개혁에 대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을 떠나서 경제 체질을 강하게 강한 쪽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우선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우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를 간단한 정책을 쓸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모든 분야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자 “복잡한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며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고,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후술했다.

한편,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017년 BIS 사무총장 취임 이후 BIS 혁신허브를 설립해 혁신적인 금융기술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은행 간 국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은에서 열린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BIS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반면, CBDC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묻자 “CBDC는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신뢰를 토대로 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그러한 신뢰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려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믿을 만한 디지털 화폐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CBDC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