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양성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R&D 예산은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31조1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16.6%) 줄어든 29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R&D 예산 감축분 중 1조8000억 원이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반영하면 실질적 R&D 예산 감축 규모는 3조4000억 원(-10.9%)이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연구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원에 대한 예산 변화로 연구현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대학 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유 의장은 다만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R&D 예산과 관련해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원이라는 말은 정부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쓰는 말”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이 높이 평가하며, 복원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