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내년 1월부터 3자 훈련 실시 합의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내달부터 정상 가동
“제재와 압박 통해 北 핵 개발 단념시킬 것”

▲1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과 3국 국방 장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한국, 미국, 일본은 올해 안으로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기존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12일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화상을 통해 진행된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하기로 하고,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1월부터는 해상에서의 훈련은 물론, 항공이나 지상 전력이 참가하는 3자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장관 모두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 증진을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 달 중 해당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어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중국을 겨냥해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들의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신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한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