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
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
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정치적 성공 여부를 가르는 인재 영입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치로 세운 공정과 상식이 그것이다.

첫째, 공정의 잣대인 황금률의 준수 여부다. 이 규칙을 윤리학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이라고 한다. 이를 어기면 ‘내로남불’이 된다. 이번 보선에서 정치권의 참패 원인 분석이 분분하지만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이다. 궐위 당사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조속한 사면이었음에도 그것이 보선 원인 제공자가 출마해도 좋다는 신호가 되어 재작년 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지층 유권자마저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황금률의 준수는커녕 현실은 거꾸로 내로남불로 일관된 정치인들이 차고 넘친다. 설상가상 자신의 내로남불 행태를 합리화하려다 보니 요망한 궤변과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잣대와 남의 잣대가 항상 일관된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둘째, 자유인의 상식인 자기애(self-love) 여부다. 1961년 1월 20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중 ‘친애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으시오’라는 유명한 명언은 절반의 진실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 주기 바라는 전체주의 발상은 공도동망의 길이므로 앞부분은 진실이다. 하지만 개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살 것을 주문하는 뒷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노벨상 수상자나 위대한 예술가, 성공한 사업가들은 모두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는다. 출중한 업적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한 결과일 뿐이다. 자기애에 충실한 인물이 애국자이므로 거대한 정치 담론이 아닌 자기애를 존중하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자기애가 결과적으로 국가에 공헌한다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다. 흔히 자기애라고 하면 세속적 이기주의로 착각한다. 윤리학에서는 세속적 이기주의를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고,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만 다룬다. 전자는 모든 인간이 남이 아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적 주장이고, 후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삶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므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이다.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수식어는 이타적이라는 뜻이므로 윤리적 이기주의는 곧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형식논리상 모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타심이 이기주의에서 출발함을 뜻한다. 자유로운 개개인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에 몰두한 결과물이 인류 문명에 크게 공헌한 사실은 모두 윤리적 이기주의로 설명된다. 이것이 개인의 이기심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영에 이바지하는 이유이다.

자기애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므로 정치인은 더욱 자기애에 충실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음양으로 부여된 특권에만 집착하는 현실 속 정치인은 국민을 위합네 하면서 자기애를 발휘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한다. 선거판에서 난무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한 ‘이타적 발언’은 자기애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된 선동전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치인의 이타적 행동을 분석한 공공선택론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자기애 존중은 목전 총선 전략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자기애 결핍은 이타적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요즈음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키즈라 불리는 판사들은 정치편향적 재판 지연과 상식 밖의 판결로 위선적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정의라는 법관으로서의 자기애 결핍을 보여줌으로써 사법부 추락을 선도하고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듯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외치는 정치인은 다 거짓말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