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이 예상되는 올해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대 성장을 한다는 분석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3.6%)보다 낮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올해 8월 KDI의 경제전망 수정에서 제시된 전망치(2.3%)보다는 0.1%포인트(p) 하향됐다.
2.2% 성장 전망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2.2%ㆍ종전보다 0.2%p↓)과 동일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에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으로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따라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성장 지표를 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1.9%)와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 수출(물량 기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보다 3.5%(상반기 3.6%·하반기 3.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증가율(2.4%)보다 1.1%p 높은 것이다.
설비투자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올해(0.2%)의 기저효과로 인해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성장(-1.0%)이 예상됐다.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수주 위축이 반영된 결과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을 꼽았다.
정 실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KDI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줄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4%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내수 증가세 둔화로 인해 올해(3.6%)보다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올해(32만 명)보다 축소된 21만 명에 그치고, 실업률은 2.7%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정부와 한국은행과 같은 1.4%를 제시했다. 상반기 성장률이 0.9%에 그쳤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하반기엔 1.8%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종전 전망치보다는 0.1%p 하향됐다.
KDI는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했다. 정 실장은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KDI는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