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028 대입 개편안, 수험생 부담 가중시킬 것”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 도외시해”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신 5등급제와 통합수능 등을 골자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취지 담지 못해”

조 교육감은 무엇보다 2028대입 개편 시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안이지만 그 개편 취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며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해 고 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고교 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을 두고 조 교육감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필요...12월 이후 수능 검토도”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모든 영역에서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2028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 개선안 중에서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절대평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고교 내신에서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은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시기를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3년의 교육활동 내용이 대입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수시·정시를 통합해 12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시안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넣는 것을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화수학은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며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