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주유업계 “수수료 1.5%→1.0%로 내려야, 기름값 따라 수수료도 증가”
카드업계 “이미 0%대 수수료, 가능성 없는 얘기”…양측 입장차 뚜렷 '난항'

주유소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업계는 이미 대부분의 가맹점이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인하 여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2일 주유업계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요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유소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95% 수준이다. 주유소의 카드수수료가 매출액에 대해 1.5% 정률로 적용될 경우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주유소 가맹점 측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수수료를 1.5%에서 1.0%까지 내리는 방안을 주장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주유소 수수료율이 유통업종 중 가장 낮아 더는 낮출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됐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세제 혜택까지 적용돼 사실상 0%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도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의 적격비용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책정 시 반영되는 비용이다. 자금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3년마다 여전업계와 가맹점, 금융당국이 함께 산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토대로 가맹점과의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다.

카드 이용액이 늘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도 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카드 수수료는 4%가량 줄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총 2조8951억 원이다. 2018년 약 3조 원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해 2조 원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요소 가맹점 측의 유류세 비중이 높아 생기는 문제를 수수료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미 대부분의 가맹점이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인하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