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3 '하나의 미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 지원 차원에서 23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방식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내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20억 달러이다.

윤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뉴델리 정상회 마지막 세션인 '하나의 미래'에 참석, 이같이 언급했다.

G20 뉴델리 정상회의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에 바탕, 제3세션 주제인 '하나의 미래'에 맞춰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 정부의 기여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ㆍ재건 지원'은 국제사회의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원칙 수호 차원에서 마련했다. 앞서 7월 한-우크라니아 정상회담에서 밝힌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준비한 이번 지원은 무상개발협력,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3억 달러(한화 약4011억원)는 무상개발협력, EBRD, 월드뱅크 등 국제금융기구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다. 2025년 이후 20억 달러(한화 약2조6740억원)은 EDCF 등을 통한 중장기 저리 대출 형식의 유상 지원으로 이뤄진다. 이는 통상적인 EDCF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GDP 대비 G7 국가인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원 계획과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주는 한편,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ㆍ에너지 안보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 재정립도 주창했다. 가용 재원을 확충하고 운용에 관한 개혁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 의장인 만큼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 확대 및 저소득국 대상 한 채무 재조정 논의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G20 논의 체계에서 한국의 기여도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도 촉구했다.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가 세계 시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보장과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G20 뉴델리 정상선언문에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방문, 뉴욕대학교에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올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 발표와 함께 디지털 윤리 규범 마련 차원의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이면에 자리 잡은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호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