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폐업 내몰릴 가능성 커…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저희 업종은 운영 인원이 7명 정도로 대기업처럼 직원을 둘 수도 없고, 경비를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기 때문에 더는 사람을 고용할 여력도 없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복 신기산업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복 대표는 직원 24명 규모로 인공 흙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 중이다. 그는 “예비책으로 일단 하루에 8000포 생산할 수 있는 것을 5000포로 줄이고, 그동안 시설 보완과 안전장치를 다 했다”며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기간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희 신동섬유 대표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박을 주는 것 같다”며 “무작정 처벌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고 정부에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경리 보고, 노무 보고, 일도 하면서 오더 받으러 다닌다”며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LPG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법 등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PG충전사업자들은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액화석유가스법과 안전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적용하기보다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범 회장은 “100명 이상되는 기업이라면 임원도 있고, 여러 일이 분장돼 있겠지만, 저희 업종은 대표자가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구속되면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일을 처리할 능력을 아예 앗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그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만 내세우기보다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산재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