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직 상실' 김태우, 광복절 특사 대상…재공천설 등장
野 "유례없는 법치 파괴" 與 "공천 미논의…사면과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초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된 보궐선거인 만큼 여당에선 무공천 기류가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 포함을 계기로 '김태우 재공천설'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자 민주당은 "또 심판받으라"며 대(對)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사가 유력해진 김 전 구청장을 집중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전 구청장은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모양"이라며 "또 출마해서 심판받으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3개월 전에 법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김태우를 다시 살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내보내려는 모양"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시스템 무력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직을 잃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 자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보궐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의사결정이 있겠지만 공천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예전부터 '공익제보로 처벌받은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고, 선거 공천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서는 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야당 강세 지역인 데다, 국민의힘 당규 내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로 인해 처벌받은 만큼 유연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패배했을 때 후폭풍이 부담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민심을 엿볼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CBS라디오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의 경쟁력이 제일 낫다면 다시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귀책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건데 김 전 구청장은 할 말이 많이 있는 분"이라며 "공익제보를 그렇게 심할 정도로 처벌하는 게 마땅한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검증위원회를 꾸려 예비후보 검증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경만선·김용연·이창섭·박상구·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 등 무려 13명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구청장과 공천 여부를 고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부 후보를 선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 재공천은 사면권 남용을 넘어선 반법치 행위"라며 "선거가 장난인가. 김 전 구청장을 기어이 다시 내보낸다면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