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
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
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
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결정하면 해당 안에 대한 표결이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 조사도 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 권고는 국회의원 징계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최고수위에 해당한다.

제명 권고 배경에 대해 유 위원장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김 의원이 의혹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답했다. 이외에도 자문위는 김 의원이 위믹스 외 다른 코인 거래 내역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가 이날 제명 권고를 확정함으로써 이제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간다. 윤리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최종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제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자문위가 김 의원 코인 거래 의혹에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공은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과정에서 ‘정당한 청구’ 운운함던 모습으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문위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입장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가 없었고, 아무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혁신 패키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남은 절차가 있으니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책임 정당인 만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건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이 있다. 이상직 전 의원 경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징계안이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만 특위에 계류돼있다. 다만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다른 심사로 김 의원 건이 심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