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물가상승세 둔화ㆍ경기 및 금융리스크 고려 [종합]

기준금리 네 차례 연속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우려가 있지만, 그보다도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는 물가와 경기 침체 및 금융리스크 등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불안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다시 불거진 금융 리스크를 부추길 필요가 판단한 것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또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리스크(위험)와 성장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 여지를 뒀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여전히 암울하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32억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7일로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14.8% 줄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6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무역수지 역시 22억76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올해 누적 적자는 287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융 리스크도 다시 불거졌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제2금융권도 불안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부추길 수 있어 한은으로서는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

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됐다. 석유류 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5.0%)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1.75%p로 유지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관측대로 0.25%포인트(p)만 올려도 금리차는 2%p로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