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0% 낮춘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교통사고 피해 보장 강화

가입률 80% 목표,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교통사고 피해 보장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인하 등을 위해 정부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 스파이더크래프트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9개사가 함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의 성장과 더불어 배달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에 반해 배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높아 종사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평균 약 178만 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6만 원의 11배 수준에 달한다. 이에 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하다.

보험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모 같은 역할을 하며 일반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작년 2월부터 함께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업계 자본금 출자 협의 및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달 9일 국토부가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향후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에게 특화된 월단위·시간단위 보험상품을 143만 원으로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해 배달 종사자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뿐만 아니라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부담금을 출자해 조합 설립에 적극 나선 점에 감사하고 정부도 공제조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