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횡령사건 등 비리 잇따라 도마위
정치권 합의 필요한데 국회선 뒷전
직능 다른 금융 통합 관리·감독 한계

새마을금고가 연이은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횡령 사건 발생과 이에 따른 중앙회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까지 확대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일부 조합은 우려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이 터졌고 이달 들어 연체율은 6%대를 돌파하는 등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호금융감독청 개설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데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설립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2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차훈 중앙회장은 이달 23일 전체 조합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치솟은 연체율을 긴급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치가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합동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또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연체 규모를 축소하라는 지시도 각 조합에 전달했다.

실제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이달 21일 기준 6.4%로 잠정 집계 됐다. 지난해 말 3.6%보다 두 배 가까이 뛴 수치다. 부동산 PF대출이 상당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대출 부실 우려가 큰 상태다. 실제 일부 경기 지역 조합의 경우 부실이 발생해 폐업 및 합병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살패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검찰은 사모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회 직원과 관계사 모 캐피탈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을 별도로 관리할 상호금융감독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향원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의 본질이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이 가져가는게 맞다”면서도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입장도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협조요청을 하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한다”며 “상호금융감독청이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건 비용 발생만 초래할 뿐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호금융이 지역, 직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금융의 특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통합 관리·감독의 제한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나왔을 정도로 진부한 주장”이라며 “직능이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