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외고 존치, 사교육 유발할 것”

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발표에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 사교육을 오히려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이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교육부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서울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어,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간 서열화와 낙인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도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대응을 유발해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