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도 검토 중”
“법안 외에 청년‧노인‧농촌 등 여러 분야 정책 제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 100만 돌파
태평양 도서국에 국제적 연대 ‘협조 서한’ 발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격주마다 정책 의총을 열어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법안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남인순, 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내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추진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취지대로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당 정책과제들이 논의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위가 지금까지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한 당내 위원회와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입법과제를 주제별로 발표했고, 그 외에는 15명 의원이 정책과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전했다.

발언한 15명 중 7~8명 의원은 전날 사전신청을 통해 의견을 전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도 전날 제안돼 이날 논의가 됐다.

구체적인 법안 외에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년, 노인, 노동, 보건 그리고 농촌 관련 정책이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또 을들을 지키는 법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서 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날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채무효법이 정책위원회 주요 법안엔 포함돼있다”면서 “포함된 법안들을 하나하나 논의하는 건 아니었고, 6월 중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 시작 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보고대회도 진행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이 23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오늘 오전 8시까지 총 105만 259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의 총집결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도 이날 보낼 계획이다. 협조 서한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 소속된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과 태평양 포럼 사무국에 발송되고, 서한에는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과 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의 필요성, 국제 연대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