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트] 청년도약계좌 두고 당국·은행 '동상이몽'

상생금융 VS 관치금융...'금리조정' 당국 요청에 은행들은 속앓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서 다섯 번째)과 12개 은행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업무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당국과 은행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최종금리 발표를 앞두고 당국이 '상생금융'을 앞세워 압박하자 은행권에서는 정권 마다 반복되는 '관치금융'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한· KB국민·하나·우리 등 12곳의 은행은 14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시한다. 지난 8일 사전공시 후 은행간 금리 비교, 조정 과정 등을 거친 최종 금리다.

IBK기업은행(연 6.5%)을 제외한 은행들은 연 6%로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다.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3.5%다. 소득우대금리는 0.5%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다. 여기에 은행별로 장기간의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은행별 우대금리를 2.00%로 책정했다.

공시 발표 직후 금융당국은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간 우대금리가 너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카드사용 등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지원 중인 만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시중은행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3.5% 4.0%로 높이는 방향으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우대조건을 2.00%에서 1.50%로 낮춰,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0%p까지 더한 최고 금리 수준을 6.00%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국 등의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58.3→66.7%),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33.3→25.0%)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관치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와 현 정권의 상생금융까지 쏟아지는 정책금융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금리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자율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비율로 6.0% 금리를 맞추라고 강제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리 산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관치금융 아니냐"며 "금리를 두번에 나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상품 1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리 협의와 시스템 적용 등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당국의 압박과 은행 간 경쟁까지 겹쳐 투자되는 인력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