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KISDI 연구 결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증대 효과 커

▲13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뒷줄 왼쪽부터) 에이아이링고 이재욱 대표, 아미쿠스렉스 AI 센터장 박성재 변호사,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 구태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선 연구위원. (사진제공=로앤컴퍼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2021년 기준 7조 원가량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약 27%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3일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총 11인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컨조인트 설문 분석법을 중심으로 수행한 법률상담 플랫폼의 효용과 시장 확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상대적 지급 용의가 큰 것으로 보아 플랫폼은 비용 장벽 때문에 법률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앤컴퍼니)

그러면서 “변호사와의 상담료가 평균 10분에 2만 원 수준일 때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비율은 18.8%p 증가하는데, 이를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로 환산하면 시장 규모가 약 26.7%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플랫폼의 존재는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 400만~799만 원, 400만 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확대 효과가 23%, 25.4%, 28.2%로 나타나 소위 법률서비스 시장의 상대적 소외계층에서 플랫폼의 시장확대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