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IFRS17 도입 후 실적 뻥튀기 의혹
계리적 가정 보수적 책정 가능성
전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20%대
보장 축소ㆍ보험료 인상 명분 우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보수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손보사들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이 축소되고 보험료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 한도인 25%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등 우려 시 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당국이 업계와 공유한 초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장래 현금흐름 예측에 최소 15년 이상의 손해율 가정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율 가정을 5~10년 등 ‘낙관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진 일부 보험사에 상당한 손실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또한, 당국은 초안에서 보험료 인상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며 회사는 목표합산비율 100% 달성을 위해 연도별 보험금 가정에 따라 갱신주기별 보험료 인상 인하 폭을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아직 확정된 지침은 아니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적용한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보단 보수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 실적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도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에 대해 무더기로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https://www.etoday.co.kr/news/view/2200020)낙관적 가정으로 부채를 과소평가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지금도 '만년 적자'인 실손보험이 IFRS17 시행 후 건전성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당기순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실손보험이 현재의 손해율이 유지된다면 IFRS17 도입 시 손실부담계약이 돼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또한, 실손보험은 예상치 못한 비급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손해율 관리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치료 등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놓고 보험사들과 의료계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4세대 전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를 보였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120%대를 유지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기면 보험사가 손실을 봤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최대 인상 한도인 25%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 인상과 보상기준 강화는 불가피하게 됐다"라며 "현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상품에 한해 인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품은 청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실손은 가입자 중 20%가 1년 안에 청구해 경험데이터가 이미 쌓여있다"라며 "요율 조정할 만큼의 데이터는 충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손해율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 실손보험 운영을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