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으로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5일 그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명단공표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효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은 2006년 각각 30.8%, 1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론 각각 38.0%, 21.8%까지 올랐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43개사가 올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기관·기업별로 지방 공단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전체 근로자(207명) 중 여성 근로자(84명)가 40.6%나 됐지만, 관리자(9명) 중 여성(1명)은 11.1%에 불과했다.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에 속하는 맥서브는 전체 근로자(5153명) 중 여성(1858명)이 36.1%였는데, 관리자(280명) 중 여성(5명)은 1.8%였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하는 씨에이치엠도 전체 근로자(1176명) 중 여성(408명) 34.7%였지만, 관리자(48명) 중 여성(1명)은 2.1%에 그쳤다.
유형별 공표대상은 지방공사·공단이 전년 1개에서 4개로, 민간기업은 32개에서 39개로 늘었다. 규모별로 1000인 미만은 29개에서 31개로 2개 느는 데 그쳤지만, 1000인 이상은 4개에서 12개로 급증했다. 산업별로 전년 1위였던 중공업1(비금물광속, 금속가공 등)은 12개에서 6개로 줄었으나, 사업지원서비스업은 2개에서 7개로 급증하며 올해 전 산업 1위로 올랐다.
최근 3년 내 명단공표 이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14개다. 모두 민간기업이다. 3년 연속 여성 관리자가 0명인 사업장은 29개다. 지방공사·공단 중 단양관광공사와 양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동원시스템즈, 에스텍플러스, 여전엔씨씨주식회사가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0명이었다. 에스텍플러스는 근로자(1323명) 중 여성(258명)이 19.5%나 됐지만, 관리자 중 여성은 없었다. 다른 두 기업은 여성 근로자 자체가 적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