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예고...“국민과 맞서는 길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임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위선, 무능, 오만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수석부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송기헌, 남인순, 강선우, 강훈식, 이병훈 의원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