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지출 늘리면서 건전성 관리하겠다는 건 모순"

경제전문가들이 정부를 향해 세입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총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늘어난 재정지출을 수입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다.

수입보단 지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효율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재정지출 남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우선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증세 자체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 상황이 양호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성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도 “재정 여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과 순부채 모두 재정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는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성 교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 등의 사업은 구조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면 개발도상기 재정지출을 보는 것 같다.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경제·산업, R&D, 토목건설 부분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정책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 정책의 엇박자가 보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책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증세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