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14조 꺼내든 바이든...그래도 디폴트 해결은 불투명

의회 지도부 면담 후에도 부채한도 상향 합의 불발
하원의장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아”
바이든 “수정헌법 14조 발동 고려”
발동해도 당장 디폴트는 막기 어려워
바이든, 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도 시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의회 지도부와 논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으로 강제할 뜻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의회 양당 지도부는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후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합의 도달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이 부채한도 상향안을 통과해 오늘 면담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뭉쳐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매우 분명하게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매카시 의장이 언급한 2주는 연방정부 디폴트까지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매카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도 상향 없이는 이르면 6월 1일 정부가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 의회는 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상향을 촉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정부지출 삭감을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부채는 이미 31조4200억 달러(약 4경1990조 원)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에선 지출 삭감을 전제로 한 상향 법안이 통과했지만, 최종 승인을 위해선 상원 통과와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결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번 논의가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12일 다시 만나 논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조는 미국 시민의 자격과 권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법으로, 특히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정부는 부채한도 상향을 강제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가 진행되는 동안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같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회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나아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 의제(부채한도 상향)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만약 기한이 다가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외출해야 하는 시점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