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성과 알리기 나선 여당…"한미 동맹, 가장 모범적인 모델"

여의도연구원,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세미나를 열고 성과 알리기에 나섰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고, 경제동맹과 과학기술 동맹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시리즈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으며,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경제, 노동 분야 등과 관련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되찾자, 이런 모습으로 5년 동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성과를 하나씩 이뤄가는 단계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70년의 세월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젠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좌표를 설정하고, 그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관계는)전 세계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고 있는 관계가 됐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확장억제가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시점"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에서 문서를 통해 공시가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에 대북 적대식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확실히 맥을 잘 짚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며 "특히, NCG가 새롭게 설치된 건 실질적인 핵사용에 관련된 상설협의체, 국제기구가 마련된 의미가 분명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과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어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데 핵이 더해졌단 의미에서 매우 진전됐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합동의회 영어 연설을 거론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기립박수가 18번 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기립박수 무려 26번이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대단히 환영(받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훨씬 강화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폄훼하는 나라와 세력은 딱 3개 있다. 북한, 중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며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딱 2개의 국가와 1개의 세력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지금 상태가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균형을 잡았다가는 한미 관계도 안 좋아지고 중국하고도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NCG는 최초의 양자 차원에서의 핵협의체다. 미국이 협의해야 하고 전략기획에 협조하고 논의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NCG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 다음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났을 경우엔 핵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작전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결기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한미 양 정상이 북한에 비핵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존중이라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줬다"며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체제 하에 NCG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 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미국·일본과의 공조 강화와 더불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외교는 현실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주변에서 같이 협력할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강화,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협력도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며 "북한이 예상치 못한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비공식 대화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중러 간 삼각 공조가 북한 체제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이고, 우리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