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전염병 분류 기준 2류 상당→5류
긴급 사태 선언·환자 격리 사라져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이 23일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라시키(일본)/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의 전염병 분류 기준을 기존 ‘2류 상당’에서 ‘5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기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종플루처럼 취급되다가 앞으로는 계절성 독감처럼 가볍게 관리된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청 및 관여하는 구조에서 국민의 자주적인 대응을 기본으로 한 대책으로 크게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사태 선언이나 환자 격리 등의 고강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개인의 감염 대응도 개별적 판단에 맡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에 한해서는 정부가 9월 말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도 올해 안에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도 매일 발표에서 주 1회 공지로 전환한다. 전국 50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연령·성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받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집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아울러 이달 29일부터는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및 접종 증명서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닛케이는 이번 조치로 사회경제활동 정상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닛케이는 “3년 넘게 이어진 이례적인 감염병 정책 대응이 큰 매듭을 짓는다”며 “기업이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른 격리 조치로 사업에 압박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