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쪼갠 5G요금제...소비자 선택권 늘렸지만 ‘특색없다’ 불만도

SKT·LG유플러스 이어 KT도 5G 중간요금제 개편
이통 3사 두달만에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이통사별 특이사항 없고 비슷한 금액·데이터 구간
땜질처방 논란, "요금제 여전히 비싸" 소비자 불만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해 출시 이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던 30~100GB 구간을 보완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라는 정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제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압박에…이통사 부랴부랴 요금제 개편 작업 착수 =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전날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KT의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는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 구간으로 요금은 6~7만 원 사이대로 책정됐다. 지난해 출시한 30GB·110GB 구간 요금제는 공유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이번 중간요금제 추가 출시를 통해 KT는 20GB 구간별로 세분화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했다. SKT는 기존 출시한 24GB 구간 요금제에 추가 데이터를 선택옵션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6~7만 원으로 37GB, 54GB, 74GB, 99GB 구간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 역시 비슷한 가격으로 50GB, 80GB, 95GB 구간의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통사들이 일제히 5G 중간요금제를 칼질한 것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 분야는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이통사와 협의를 시작했고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요금제 개편안이 나왔다.

이번에 출시된 2차 5G 중간요금제는 이통3사 모두 비슷한 금액대에 데이터양까지 비슷하게 제공해 특색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사마다 대형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요금제 개편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부랴부랴 요금제를 출시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KT는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통해 비상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어 요금제 개편 작업이 가장 늦게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주주총회를 거치고, 이달 중순 ‘뉴 거버넌스 구축 TF’까지 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요금제 개편에 대한 논의 시간이 가장 촉박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발생한 정보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정신없는 1분기를 보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MWC2023에도 불참하며 한국에 남아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다.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해 정작 요금제 개편에는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G 중간요금제 가계 부담 완화 효과 미미…보여주기식 처방 논란 =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화답하며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단가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간요금제는 이통3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이통3사가 6만원대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으나 지난해 11월 중간요금제 가입자수가 42만명으로 5G 가입자의 1.6%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의 압박에 이통사가 또다시 중간요금제를 내놓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가계 부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3사가 출시한 중간요금제를 보면 기존 요금제에 비해 사용량을 줄이면서 기본요금은 조금 낮춘 것으로 단가를 내린게 아니라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적게 낼 선택지를 넓힌 것”이라며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알뜰폰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절감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사용패턴을 분석해서 요금제를 출시하는데 중간요금제의 경우 사업성이나 고객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을 출시하다 보니 이용자들도 적고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적요금 정보제공 강화 및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통신료 인하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로밍요금과 5G 기본요금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통신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