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국무회의서 편성 지침 의결...재량지출 10조~12조 원 절감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를 과감히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을 지속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 절감한다. 약 10조~12조 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예산 640조 원 중 절반(320조 원)이 재량지출이고, 여기에 국정과제나 경직성 지출을 뺀 재량지출은 100조~120조 원에 달한다"며 "10% 이상 절감하면 대략 10조~12조 원이 감축된다. 이는 예년 수준의 감축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 정비·축소·폐지를 추진한다. 신규사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식을 적극 발굴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개발 활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원전·방산 등 신(新)수출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선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등 신성장 4.0 전략 지원 및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약자복지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선다.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