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고용부,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참석자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쓴소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공감하며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52시간 완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다수는 20·30대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발제와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로 전환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중구조 해결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재정부담 완화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므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만족할 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정부와 사측이 고민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선 현장 부조리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는 급여 면에서도 괜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선 지금도 연차를 못 쓰고 있으며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업종별·업무별 등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책임 있는 워라밸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