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시진핑, 대만 통일과 일국양제, 과학기술 자립 강조
'이인자' 리창 신임 총리도 전면에 나와
개혁개방 확대 약속에도 회의적 시각
“시진핑 3기는 1인 정치, 안보가 가장 중요할 것”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 완전히 끝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3기 공식 출범을 알리는 이번 폐막식에서 대만독립 반대와 함께 군사적 현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리창 신임 총리는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인대 제14기 1차회의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대만 독립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 과정을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군대를 현대화해 강철의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안보는 국가발전의 기초, 안정은 번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콩인이 홍콩을, 마카오인이 마카오를 관리하는 수준 높은 자치권을 통해 ‘일국양제’ 정책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두 곳 경제를 성장시키고 인민 생활을 개선해 중국에 더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과 역량을 더 강화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녹색 저탄소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과 교육을 통해 중국을 부흥시키는 전략과 인적 개발 전략, 혁신 주도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의 3연임에 반대하던 민심을 의식한 듯 3기 집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민이라고도 했다. 그는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고 국가부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여정에선 인민이 최우선”이라며 “인민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인민에 의한 국가운영과 법치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창 중국 신임 총리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폐막식엔 중국의 새로운 이인자인 리창 총리가 전면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폐막식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방개혁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중국은 수준 높아진 국제 무역 규칙에 맞춰 올해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며 “더 나은 사업 환경과 서비스를 통해 세계를 향해 문을 더 열겠다”고 다짐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시대 민간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민간기업 발전 환경은 더 좋아질 것이고 발전 공간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영·민영기업 모두를 중시하는 ‘두 개의 흔들림 없음’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 5%에 대해서 “이 수치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질 높은 발전을 보장하면서 물가, 성장과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총리의 개혁개방 약속에도 중국 밖에선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본격화하는 것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 정권은 이번 양회에서 금융과 하이테크 등 국무원이 가진 핵심 권한을 공산당으로 이관하기로 했는데, 과거 당정의 분리는 중국 개혁의 핵심이었던 만큼 시 주석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시 주석의 정치는 1인 정치에 관한 것”이라며 “그런 시 주석에겐 안보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많은 문서나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늘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모든 측면에서 당의 지도력을 더 강조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