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

복지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중증소아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 소아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해 중증소아 진료기관과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0세에 대해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고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하고, 예비지표에 중증응급·소아응급 진료기능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중증소아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현재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 차원에선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등에 8개가 설치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개소를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반영을 강화한다.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만 8세 미만에 대한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30%)을 0세에 대해선 50%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