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한 총리 "데이터 활용 가로막는 각종 규제 과감하게 철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달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라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도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5개 건의는 현장에서 소관 부처들이 조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서영 SY솔루션 대표는 다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은 식품‧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으니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중호 세신정밀 대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고 있다며 첨복단지 밖에서 개발된 입주기업의 제품도 단지 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난립 방지 목적으로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재임대를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데 고정경비 절감 등을 위해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단지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했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 바이오기업이 인체유래물 검체를 분양받을 때 각 인체유래물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심사받게 돼 있어 임상 진행이 더디고 대학병원만 지역공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활용할 수 있어서 사립전문병원과는 공동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대학병원뿐 아니라 사립 전문병원도 이용 가능한 지역 공동의 IRB 지원 시스템 운영을 건의했다.

홍성태 애드에이블 대표는 의료기기 인ㆍ허가 과정에서 사설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고 제반서류 준비가 복잡해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창업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