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원장 "은행 사회공헌책, 본질에서 어긋나…보험ㆍ증권사도 성과급 체계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은행에 이어 보험, 증권사 등 다른 업권의 성과급 체계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3년 후에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국이 은행의 과점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방식(사회공헌책)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은행의 노력에 대해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여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 넘어갔다"면서도 "왜 여전히 국민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10조 지원책이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다고도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그게 지출된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며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대응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 증권업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은 은행 쪽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어쨌든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의 성과가 과연 어떤 성과에 기여한 것인지, 개인의 공인지 조직의 공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 성과를 나눠 먹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이 지적받고 있는 만큼 이익 수준이 급증하거나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가 있는 일부 보험사 위주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카드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공공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으로서의 고유한 이익 추구 속성은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은행의 운영 방식이 '약탈적'이라고 강하게 표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당국이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금리 경쟁이나 상품의 다양화 등 그 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 증진의 측면을 조금 더 생각을 못 쓴 것이 아니냐는 반성의 취지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은행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면서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은행업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공공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