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뿌리산업 외국인력 늘린다…'120명→4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한국어 능력·숙련도로 평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 인력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해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기존보다 1.5배가량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했다. 20일부터 국가뿌리산업신흥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비자 전환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뿌리산업은 산업부가 추천하고 있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조업종을 뿌리산업이라고 한다.

이번 추천계획에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규모가 12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된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5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최근 10년 이내에 5년 이상 E-9(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어 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E-7-4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안정적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400명의 인원은 상, 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인력난이 심한 만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 허용 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은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40명이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활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 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 인력 전환, 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서류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발급해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