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해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며 비수도권 지하철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께서 고통 받는 걸 그대로 지켜만 볼 수 없다.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입법 차원에서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왼쪽)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서울시)

9일 오후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무임승차"라며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든 걸 다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가 도와주면 지하철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월에는 심의하기가 빠듯해 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두 부시장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사무여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