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도 '출석 시간' 기싸움

입력 2023-0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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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8일 출석 조사를 앞두고 시간을 조율하며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 조사 시간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예고했다. 반면, 검찰 측은 사건의 내용이 많아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더 이른 시간인 9시 30분을 통보한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 시간, 횟수 등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일정, 시점 조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7일과 30일 이틀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앞서 10일 진행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에서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해 밤 10시 45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이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할 조사는 대장동‧위례 사건이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만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러한 까닭에 검찰은 이 대표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조사가 얼마나 길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이 대표의 동의에 따라 심야조사를 진행하면 애초 두 차례로 계획된 조사가 한 차례로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다. 수사팀은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과정을 나타내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부정한 행위를 한 뒤에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사건의 정점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출석 조사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수사팀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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