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제2·제3 '빌라왕' 속출하는데"…HUG 보증은 한도 초과 임박 '빨간불'

▲서울 내 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는 40대 김 모 씨가 사망하면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 씨도 숨지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도 크게 악화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8일 HUG에 따르면 이달 1~26일까지 전체 1만80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 해만 총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입 가구 수 23만2150가구를 이미 웃돈 수치입니다. 보험 발급 금액도 지난해 51조5508억 원에서 올해 54조228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계약종료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먼저 반환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HUG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2017년 4만3918가구 △2018년 8만9351가구 △2019년 15만695가구 △2020년 17만9374가구 △2021년 23만2150가구 등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사례가 커지면서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1~11월 기준 HUG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인 5040억 원 대비 무려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 수, 대위변제액 모두 많이 증가하자 HUG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보증한도 현황 및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정 보증배수는 52.9배며, 내년에는 59.7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보증배수가 66.5배로 매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배수란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2024년 66.5배로 증가한다면 전세금 반환보증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정부는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반환보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